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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는 권리인가 범죄인가? 유럽 27개국의 현실

일부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으며, 그 대가는 농촌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임신중지는 권리인가 범죄인가? 유럽 27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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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 Images

StarsInsider
29/01/2026 21:55 ‧ 2개월 전 | StarsInsider

건강

임신

2021년 이후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임신중지 권리는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임신중지 정책 아틀라스(European Abortion Policies Atlas)에 따르면, 15개국이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프랑스는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고, 덴마크는 허용 기간을 18주로 연장했으며, 리투아니아는 약물적 임신중지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전면 합법화를 이행한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단 5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이탈리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는 부정적인 흐름이 감지되며, 임신중지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과 도시 간의 접근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틀라스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각국을 평가한다. 전면 합법화를 통한 강력한 법적 보호,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 국가 건강보험 적용, 정부 주도의 온라인 정보 제공, 그리고 허위 정보에 맞서는 노력이다.

각국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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